임원진 PT 후 사망한 노동자…법원 "업무 부담 급증 없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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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6-29 09:28 조회 41 댓글 0본문
중요한 프레젠테이션(PT)을 수행한 뒤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근무 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 질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3부(호성호 부장판사)는 숨진 노동자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
출처 : SBS 뉴스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8630758&plink=ORI&coop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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